여야 5당 원내대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적극 검토 1월 말 임시회에서 통과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 시작

입력시간 : 2018-12-16 00:01:12 , 최종수정 : 2018-12-31 23:38:57, 이영재 기자

 

여야 5당이 1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합의했다.

 

여야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등을 논의토록 했다.

 

한편 여야5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째 이어 온 단식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합의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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